정약용에 대한 내용 3번째 입니다.
그는 권력이 집중되었던 관료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3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는데 방안으로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중추부를 실직화시켜 변무만을 담당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동시에 이전까지 비변사가 장악했던 군국기무 처리 기능을 의정부에 회복시키고 고위관직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여 의정부가 명실공히 최고의 관료기구의 중심에 서게 되는 행정체계를 구상하여였습니다.
그는 그리고 왕과 관료집단 간의 사적인 연결을 방지하고자 관료기구를 효율적으로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3 운영하기 위하여 규장각의 초계문신을 비롯한 청요직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왕을 정점으로 하고 의정부를 통해 권력이 일원화 되어 행사되도록 하여 행정의 본체인 육조를 중심으로 하는 관료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정약용은 한편 나름대로의 새로운 관료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걸맞는 새로운 관료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 개혁안을 피력하였으며 그는 이익의 견해에 찬동하여 식년시 외부에 부정기시를 모두 혁파하고 급제자의 수도 줄임으로써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는 과거제 본래의 기능을 일단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과거제의 실시 절차를 정비보강해 제시하였으며 공거제를 과거시험의 1단계에서 도입하고 소과와 대과를 통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삼관의 관료들이 급제자와 경륜을 논하는 조고를 첨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시과목을 대폭 증설하고 경학과 관련된 과목들이 시험 때마다 바뀌도록 하고 중국사는 물론 우리의 역사와 관료의 실무 행정과 관련되는 잡학이나 체력의 단련을 요하는 시사등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과거제 개혁론은 관료를 선발하는 기준을 덕행, 재주등으로 확대하여 관료양성과 선발을 관료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실무능력을 고양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원초 유학의 왕도정치론을 중세 해체기의 조선사회에 적용시켜 왕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는데 정약용은 원초 유학에 입각한 왕도정치론의 차원에서 사회개혁론을 제기하였으며 원초 유학의 왕도정치론에서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민에게 항산을 보장해주고 정전제의 실시를 통해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상공을 보호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민을 주장하였고 궁민의 구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학자들이 제시했던 정전제 등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경제개혁론이라기보다는 왕도정치를 구현하고 통합적 이론 가운데 중요한 요소였으며 왕도정치를 조선사회에 걸맞게 재해석하여 시행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토지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시 농업에 있어서 주된 생산관계는 지주 호전제가 대표적이었는데 이 시기의 토지개혁론은 이러한 지주제를 인정하는 위로부터의 개혁과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립적으로 소농과 중소 상공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위아래 모두의 개혁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혁론을 펼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되었던 정전제, 균전제, 한전제를 차례로 비판하였는데 중국의 정전제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균전제는토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이를 표준으로 삼는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3 방법인데 당시의 조선에서는 호구의 증감이 수시로 변동되었고 토지의 비옥토가 일정치 않아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한전제는 전지의 매입과 매각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자 하는 제도이지만 타인의 명의로 한도 이상으로 늘이거나 줄이는 것을 일일이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는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관심을 갖고 토지개혁안인 여전제를 논하였는데 토지개혁론은 전론에 나타난 여전제와 경세유표에 보이는 정전제의 두단계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전론에서 주장하는 여전제의 목적은 토지의 균분으로 토지와 정약용 조선 후기의 실학자3 재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것이었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짖는 자만이 농지를 얻고 농사를 짓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정전제에서도 견지되는 입장을 내었습니다.
여전제에서는 공동생산을 추진하지만 소비는 가족단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생산물의 분배는 생산에 투하된 가족의 노동량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